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2022. 3. 2. 시행 예정)의 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유족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소명자료를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소명자료를 구체화(제2조제5항제7호)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2.  17. 결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별지제1호 Ⅱ.7.을 Ⅱ.8.로 한다.

별지제1호 Ⅱ.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이 교부청구한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4・3사건 유족결정통지서」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⑥ ~ ⑧ (생 략)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8. (현행 7호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별지제1호] 제2조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시 Ⅰ. (생 략) Ⅱ. (생 략) 1. ~ 6. (생 략) 7. <신 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① ~ ② (생 략)	[별지제1호] 제2조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시 Ⅰ. (현행과 같음) Ⅱ.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이 교부청구한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4・3사건 유족결정통지서」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① ~ ② (현행과 같음)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